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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국제엠네스티는 미국의 법무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는 연방 교도소국에 오는 7월 13일, 15일, 17일, 8월 28일 총 4건의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 미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 연방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은 사형수 4명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1977년 이후 미국은 1,500건 이상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169명이 사형 선고 이후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은 범죄 발생지, 거주지 관할 카운티, 가용 예산, 또는 피고인의 인종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왔다”라고 밝혔고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타깝게도 빌리 워들로우가7월 9일 오전 8시 28분에 사형을 당했다. 사형제는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할 만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변화로부터 자원과 관심을 빼앗고 있다. 이제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형제를 막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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