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부정수급 적발·유사·중복·성과 미흡 사업은 폐지·삭감·통폐합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강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개선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상호연계 및 이상징후 탐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 관리 TF 운영, 정부합동감사 및 자체감사 중점 감사
정부가 부정수급이나 성과가 미흡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은 최대 50% 삭감을 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하고, 국고보조금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중복수급을 예방한다. 더불어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정부합동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