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를 계기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민심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구현과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며,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부활 계획은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 검증과 인사 관리, 국민 의견 수렴, 기타 법무와 행정 감독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우병우 시절처럼 인사 검증의 편파성,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과거의 문제를 재연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벌릴 수 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시민사회수석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 해서, 인사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 실패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은 그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아울러, “정책의 신중한 검토와 실행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론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보여준 출근길 문답 등의 소통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며, 이러한 개방적 태도로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