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등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을 촉구했다.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박 정 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주최했다. 신청인 4인 등, 사고금융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 및 피해구제 촉구하고 나섰다.
【오류사고1】 기업은행은 2022. 2. 23.∼24.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하여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총 420,119,421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17,496,397원의 예금인출 및 35,0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하는 등 ☞ 각 기업․국민․하나은행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52,496,397원 중 미환급금 61,248,973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2】 거래 관계가 없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3. 1. 24.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탈취된 케이뱅크의 거래중지계좌로(계좌인증, 계좌·간편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위·변조 재발급 후 지급된) 23,000,000원의 신용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피해구제에 따른 채권소멸은커녕 14.9%의 이자를 독촉‧강박‧기망하며 이자 감면과 수수료 면제를 조건으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를 유인해내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음.
【오류사고3】 한국투자증권은 2020. 8. 19. 오전 자사에 미등록된 대포폰 접근을 허용하여 MTS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계좌개설 후 176,000,000원의 매도담보대출에 따른 주식처분을 비롯해 보유주식 4,515주(거래대금 295,981,925원)의 위탁매매 오류사고를 내고 111,010,000원의 예수금을 출금해주는 한편, 같은날 오후 신한․하나은행의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사고로 14,806,800원의 예금계좌해지·인출 오류사고를 내는 등 ☞ 각 3개 사고금융사들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125,816,800원 중 미환급금 27,562,971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4】 신협은 2022. 5. 24.∼25. 모바일뱅킹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 접근을 허용하여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타인에게 196,914,022원의 정기예금 계좌해지·인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귀책사유로 판단된다.”며 예금반환을 거부하는 한편, 같은날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사고로 35,7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전자금융거래는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처분한 담보예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 각 2개 사고금융사들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32,614,022원 중 미환급금 189,173,535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발표: 정 호 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와 합의권고(동의의결)안 제시: 분쟁조정 신청인 대표 등 29인이 참석한다.
아울러 기자회견 종료 후 금융감독원 민원실 방문 분쟁조정신청서 개별 현장접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