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 대책은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라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 미국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인터폴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도 신설한다.
- 콘텐츠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과 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 정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누누티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누누티비는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불법 OTT 서비스다. 정식 OTT 업체의 컨텐츠를 동의 없이 제공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버퍼링이 심하거나 자막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14일에 폐쇄되었으나, 누누티비2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설되었다. 이를 두고 누누티비 시즌2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접속 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나 인터폴 등 국제 수사 공조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여,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는 콘텐츠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정식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품질의 콘텐츠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