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الرئيسية생각을 담다윤 대통령, 저출생 극복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

윤 대통령, 저출생 극복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새로운 기획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처는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국가 아젠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제도화를 통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의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강구하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줄이기 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경제와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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