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동주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2023년 6월 7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그동안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장 및 정개특위 중심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다당제 개혁과 정책 국회를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되어 우려스럽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정개특위의 주먹구구식 선거제도 개편안 모색, 일부 국회의원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맛대로 해석 속에서 역행되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목 :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식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공론조사 결과와 정치권 동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자회견문 낭독 :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