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올해 9월 14일,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하여 출범하였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당의 정책검증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돌입하는 등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발표할 5,370개의 정치·경제 분야 법안 평가 결과,
①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180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93점),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82점) 순으로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50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49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시)(33점) 등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여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② 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92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47점),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42점) 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치 분야에서는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10월 19일(목) 오전 11시에는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경실련은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