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 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수사 어려워
〇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 8,685 건 중 수도권 4,028 건 (46%) 으로 집중발생
〇 서울고검장 , ” 수사인력 보충을 위해 노력할 것 “
〇 김 의원 , ”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수사를 위한 수사인력 확충과 불법이익환수전담팀 필요
김승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 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
김 의원은 17 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 명 ( 부장검사 1, 검사 4) 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 이 같은 뜻을 밝혔다 .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 불법이익 환수 ’ 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 월부터 10 월까지 4 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 천 685 건에 달했다 .
지역별로는 인천 1,540 건 (25.4%), 서울 1,442 건 (23.8%), 경기 1,046 건 (17.2%), 부산 847 건 (14.0%), 대전 446 건 (7.4%) 등으로 수도권 (4,028 건 , 46%) 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
이와 함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7 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 천 898 명 , 피해금액은 1 조 5 천 85 억원에 달했다 .
연령별로는 30 대 36.7%, 20 대가 25.2%, 40 대 16%, 50 대 3.5% 등으로 사회초년생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층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전환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한 금액 ( 보증사고액 ) 은 총 2 조 7 천억원에 달했다 .
김승원 의원은 “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층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인력 확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이익 환수 전담팀 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