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 저렴한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필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더불어민주당 )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하여 945 억원 , 28% 급증했다 .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1,320 억원 ), 2 월 1.81%(1,144 억원 ), 3 월 1.74%(1,025 억원 ), 4 월 1.57%(829 억원 )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