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용역계약 전관특혜 분석결과 관련 자료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 어제(9일) 경실련은 LH 용역 전관특혜 실태에 대한 분석내용과 업계로부터 제보받은 LH 전관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감리담합사건수사팀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지난 12월 14일 경실련은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2022. 1월 ∼ 2023. 6월)에 대한 수주 독점 여부를 분석·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2021년경 LH 발주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2021. 3. 29. 및 2021. 4. 20.)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설기술용역 종심제사업 역시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음(2021. 5. 6.)을 비판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계용역(설계공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모두가 2023년도에 독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 독점이 월등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들이 전관영입이 곧바로 수주로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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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업체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결과를 비교했다. 세 가지 분석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기술용역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으로서 입찰담합 징후가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었다. 2023년도 또한 담합징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1> 및 <표 2>의 각 사안별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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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관업체의 수주 독점 현상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검단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실련은 위 분석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로써 전관특혜와 수주 독점의 실태를 발본색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