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 경계선 지능 학생 ( 느린학습자 ) 교육지원법 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 · 정서 ·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 부적응 ,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 · 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그 밖에 ▲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교육부장관 5 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교육감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 ” 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 ( 느린학습자 ) 지원 국회 결의안 ( 안민석 대표발의 ) 을 통과시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 지자체 – 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안민석 의원은 “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 ” 며 “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회와 우리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