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 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 만여명 중 4.8% 인 8 만여명이 ‘ 관심군 ‘ 이고 1.3% 인 2 만여명은 ‘ 자살위험군 ‘ 으로 조사됐다 .
‘ 관심군 ‘ 과 ‘ 자살위험군 ‘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관심군 ‘ 비율은 2018 년과 2019 년은 4.6%, 2020 년과 2021 년 4.4% 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 년 4.6%, 올해 4.8% 로 매년 증가 추세다 . ‘ 자살위험군 ‘ 비율도 2021 년 1.0%, 2022 년 1.1%, 올해 1.3% 로 증가 추세다 .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 (7.5%) 로 전국 평균보다 1.5 배 정도 높았고 , 다음으로 충북 (5.8%) 과 강원 (5.8%), 경기 (5.7%)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지난 4 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 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심층평가 , 상담 ,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
한편 2022 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 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하여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안민석 의원은 ”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 학습부진 학생 ,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 며 ”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