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 불이익 없도록 교육당국 나서야 “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가 공개한 ‘ 경찰당국의 수사개시 통보서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 ‘ 지난 9 월 고발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개시한다 ’ 는 내용의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
수사개시 통보서에 명시된 피의사실 요지는 2023 년 9 월 4 일 ‘ 공교육 멈춤의 날 ‘ 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 추진하는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이고 , 고발에 따른 수사를 개시하였기에 관련에 의거 통보한다고 기재됐다 .
전국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1 건 외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9 월 4 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49 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바라는 추모집회이다 .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에 불법 , 징계 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 집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렬에 동참했다 . 추모집회는 사회적 우려와 달리 경찰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 바둑판 준법집회 ‘ 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이에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반대하며 징계 방침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당초 강경 대응과 달리 징계 등 불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 며 ” 선생님들의 절규와 외침에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 며 ”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