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예산 서울대병원 20.3% 차지
-안민석 , ‘ 서울대병원 10 개 만들기 ’ 지방국립대병원 육성정책 제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 이 공개한 ‘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 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 만 5 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외 지방환자도 21.8%, 20 만 7 천여 명이나 됐다 .
또한 ,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192 만원씩 부담했다 .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 (22 만 1 천명 , 3,712 억원 ), 인천 (3 만 6 천명 , 639 억원 ) 충남 (2 만 7 천명 , 545 억원 ), 경북 (2 만 3 천명 , 551 억원 ), 강원 (2 만 1 천명 , 412 억원 ), 경남 (1 만 9 천명 , 480 억원 ), 충북 (1 만 6 천명 , 362 억원 ), 전남 (1 만 6 천명 , 361 억원 ), 전북 (1 만 5 천명 , 377 억원 ), 부산 (1 만 4 천명 , 330 억원 ), 대전 (1 만 2 천명 , 260 억원 ), 대구 (1 만명 , 239 억원 ), 광주 (9 천명 , 200 억원 ), 제주 (8 천명 , 221 억원 ), 울산 (5 천명 , 134 억원 ), 세종 (5 천명 , 124 억원 ) 이며 , 서울은 (48 만 5 천명 , 7,160 억원 ) 이었다 .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 년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 ’ 에 따르면 5 년간 3,890 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 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예산도 올해 788 억원에서 내년 1,037 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 서울대병원 ( 치과병원 포함 ) 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 년 15.9%, 2023 년 17.6%, 2024 년 20.3% 으로 매년 증가했다 .
안민석 의원은 “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 ” 며 “ 고령화시대 ,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 개 만들기 , 서울대병원 10 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