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이상’급증
〇 18개 지검 전체미제 중 18.8% 차지 … 2위 대전지검 (7,128건)보다 2배, 제주지검(763건)보다 18.6배 많아
〇 김승원 “수원 전세사기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 중요,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뒷전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총 미제건수 7만5천454건의 18.8%에 해당하는 수치로, 수원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대전지검(7,128건)보다도 두배 가량(1.99배) 많다.
또 가장 미제사건이 적은 제주지검(763건) 미제건수보다는 무려 18.6배 많은 수치다.
수원지검 미제사건은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4,471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선 지난해 1만1천222건으로 1년 만에 2.5배 상승하며 1만 건을 돌파하더니, 올해 1만4천199건으로 불과 2년 사이 3배 이상(3.18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8개 지검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수원지검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1년 13.8%에서 2023년 18.8%로 확대됐다. (2021년-전체:32,424건 / 수원지검:4,472건, 2023년-전체:75,454건/ 수원지검:14,199건)
이처럼 수원지검 미제사건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정치수사로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한 경기도청 직원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수원지검에 소환된 참고인 수도 1년 새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지검에 소환된 참고인 수는 지난 2021년 6만8천906명에서 2022년 9만7천236명 (KICS 등록기준)으로 1년 새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집중적인 정치수사로 미제 사건이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